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기준 확인하고 보상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feat.손실보상금 지급은 법적의무! )

지난 시간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및 확인 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하고 확인지급 신청하는 방법. 놓치면 나만 손해! "간편하게 확

지난 3개월 간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하였거나 영업시간의 단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80%의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났으며 금액은 이번 달 말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일회성 조치였지만, 손실보상금은 '법적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이니 꼭 챙기셔야겠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지난 7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따라 손실보상 지급이 법적 의무로 규정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신청대상은?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금지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소기업'이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기업 내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기업까지 확대된 것이니 이 부분 잘 숙지하셔서 보상 꼭 받았으면 하네요.

소기업 기준의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요? 숙박 및 음식점은 10억원 이하가 해당되고 스포츠, 예술 그리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매 및 소매업은 50억원 이하의 업종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고 기준을 잘 파악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인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니 이 점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럼 과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7,8,9월 매출액입니다. 이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보상금액 의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2.1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같은 달 하루 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당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입니다.

​

2.2 방역조치 이행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를 말합니다. 

 

2.3 보정률

보정률은 집합 금지 사항과 영업시간 제한 사항 둘 다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피해 인정률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전액을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 근거로 정부는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1.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조치

2.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경기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추가로 예를 들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월 일평균 매출이 15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19년 영업이익률은 30%로 보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은 20%로 놓고 마지막으로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45일로 놓겠습니다. 보정률은 80%이니 계산을 하면,

(200-150) X (0.3+0.2) X 45 X 0.8 = 900만 원이 됩니다. 

신청하기 전 금액적인 부분을 미리 대략적이나마 계산하고 가면 좋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신청 방법에도 설명드릴 텐데, 보상금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어떻게 신청하나?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이번 달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으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 신속 보상

신속 보상은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서류 증빙의 부담 없이 신청 후 2일 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2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액보다 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확인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위의 표 정리를 마지막으로 참고하시어 꼭 보상금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FAQ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항 정리해봤습니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손실보상 신청기간은 언제 까지냐?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금 언제 지급되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신청 후 2일 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여행 및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손실보상이 없는 것인가?

아직 산정된 것은 없으나 향후 소관 부처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대상에 포함될 줄 알았는데 포함되지 않은 곳, 경영위기 업종 같은 경우 조금 더 세부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폐업했는데 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신청 가능하나 7월 7일 이전에 폐업을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겠죠?

5. 손실보상금액에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죠?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11월 10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결과도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매장 운영 중인데,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하여 각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7. 방역 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는 사업장도 손실보상 대상자인가?

한 번 위반한 경우는 신청 대상자로 분류되지만, 그 이상 적발된 기록이 남아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올해 창업해서 과세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2019년 과세자료가 없을 경우 동종 시설 평균 과세 인프라 자료 등을 통해 추정치를 계산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정부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이러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에 대해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보상받아갈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신청대상 및 산정방식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하고 확인지급 신청하는 방법. 놓치면 나만 손해! "간편하게 확